#2차 납세의무


세금내는놈


청출 법사



#청출

청산인, 출자자가 법인세금 미납시 대신 낸다.    삼성같은 상장회사는 미납안해서 대신내는거없음.


청산인은 분배가액 한도

출자자는 수령가액 한도


#법사

법인, 사업양수인이  개인 세금미납시 대신 낸다.    


법인이 대신 낼 조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주식 매수 못함/ 외국법인이라 징수 힘듬/ 양도제한된 주식임  -> 이때만 법인이 개인체납국세 내야댐


개인체납국세는 정부가 세금을 확정시켜줘야 법인이 냄

근데 법인체납국세는 법인한테 부과될 세금도 개인이 낼수 있음   개인이 좀 불리함.


사업양수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도양수, 특수관계인끼리 양도양수 하는 사람임.

사업 양도하는 사람이 탈세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인한테 주면  받은사람이 세금 안낸거 내야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