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년,천)
세금신고 거짓,유도
명의대여허락
세금계산서 과소대발급2배
원천징수미이행 0년

2-2
성실신고대리거짓신고
명의대여사용
-조세포탈(5억미만)
장부5년내은닉소각
납세증명표지재사용
원천징수미납부

3-3
체납처분면탈목적 은닉소비사용
세금계산서허위발급알선중개  세무사1/2 가중
-조세포탈(5억이상)
면세유류카드부정발급
면세유부정사용 5천
무면허주류판매

5-5
가짜석유판매
해외금융비밀유지위반 3천  국세조정법
50억초과해외금융계좌 신고불이행 13~20%



조세포탈/면세유류부정유통,가짜판매/무면허주류판매/세금계산서,납세증명표지/원천징수  
형법벌금 제한없이 가중   1/2조항배제

조세포탈/무공급ti/ 해외계좌  
벌금징역  병과

사기부정행위 거짓문서 기록파기 위계행위
조세포탈 적극적 환급받은자
6개월기한후신고,2년이내수정신고 감경
상습범 가중

고발없이 검사기소불가능
공소시효 7년  특가법  법인 10년




내일시험 파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