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세무사란 직업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아님?
누군 전관 세무사써서 세금 덜×2 내고
누군 그냥 세무사써서 세금 덜 내고
누군 세무사 안 써서 세금 더 내고
세금이 무슨 벌금도 아니고 누구나 내야되는건데
그리고 내가 안내면 다른 사람이 내거나 나라가 빚 내는건데
이게 옳고그름을 따져봤을 때 옳은 일임?
그리고 대부분은 루틴화되있어서 어떤 세무사를 써도
대충 비슷하게 나온다 고하던데
그 루틴화되있는 일은 나라에서 해줘야되는거아님?
왜 국가가 해야될 일을 민간한테 떠 넘기고
납세자한테 비용을 떠넘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하겠다"하고
it기술 활용하면 납세자가 훨씬 편할 수 있지않음?
- dc official App
회사 장부 상태를 국가가 기입해서 고지하면 그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거임. 소득세 법인세가 자진신고납부 제도인 건 다 이유가 있음. - dc App
그럼 소득세 법인세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현 추세로 가면 영원히 국가가 과세하는 쪽으론 갈리가 없겠네? - dc App
그건 정부 정책에 따라 다름 결국 조세도 경제정책의 일부인지라.
난 없다고 봄. 수입의 분류나 비용의 분류는 납세자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고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 납세자이기에 그들에게 맡기는 거라. 다만, 대부분이 회계 세무적 지식이 없기에 이들을 대리하기 위해 회계사 세무사가 있는 거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