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시에 잘못된 내용이 써있다

[할로이(haloi)]

사후귀속이익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이말은 틀린말이다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 과세가격이다

사후귀속이익은 가산요소다

시험에 나오면 어찌써야한단 말인가

원칙대로라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가 맞는데

어찌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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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이(haloi)]

물타기하지마라 - dc App

[할로이(haloi)]

전후사정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 dc App

[할로이(haloi)]

넌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뭘 위해 그랬는지 - dc App

[익명(223.62)]

지랄ㅋㅋㅋㅋㅋ

[할로이(haloi)]

사정을 모르면 조용히 하는게 좋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 dc App

[익명(49.171)]

과세가격에 포함시킨다

[할로이(haloi)]

걍 고시대로 쓰고 (다만 법 제 30조 1항에 근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써야겠다 채점위원들이 나 씹고수로 볼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