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세법학에서 이런 거 안 배움?

[익명(1.249)]

과세요건의 입증 책임  : 과세관청

비과세 면세의 입증책임 : 납세자

그래서 세무사가 있는 거라고.

[인천고졸김민규(49.165)]

법은 바꾸면 그만이야 기술 앞에선 끝임. 그리고 그걸 몰라서 국세청이 gpt 세무사 개발하겠다고 했겠음?

[익명(221.164)]

법을 바꾼다는게 뭔 말이냐? 과세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겠단 말임?

[인천고졸김민규(49.165)]

떼법국가에서 그리 못할것도 없다싶음.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면 그리되겠지.

[익명(221.164)]

오호 사회주의를 지지하나보네

[인천고졸김민규(49.165)]

아니 실은 국세청이 저리 나오는 이유는 저출산 때문임.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는데 쥐어짜내려면 세무사는 최대한 제도를 줄이는 게 국가 입장에선 이득임.

[인천고졸김민규(49.165)]

법적 검토를 다 끝냈으니까 세무사 대체한다고 한거지. 기사 읽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