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근데 혹시 관세사가 밀수랑도 연관될 수있음?

[익명(110.13)]

화주가 관세사를 속여서 관세사 자신도 모르게 밀수를 도운 꼴이되거나

아니면 그냥 관세사도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둘이 짜고쳐서 밀수를 도울 수 있다던가 관세사가 자신의 업무상 권한으로 밀수를 할 수가 있음? 나중에 잡혀서 ㅈ되는건 별론으로하고 

[익명(39.7)]

1. 가능. 2. 불가능. 이건 세관공무원임

[문설주(astranar1)]

1. 가능 2. 큰 규모는 힘듦

[익명(221.138)]

네 개 ㅆ가능요.. 실제로 저런 새기들 땜에 만든 관세법 규정 중에 양벌 규정 이라고 있는데 관세사가 고의대 중대한 과실로 밀수 같은거 협력했으면 징역은 안 가도 벌금형 나옵니다. 물론 대 놓고 ㅈㄹ하면 징역 나오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