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금 판례암기 시작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례 보는데

[익명(211.36)]

2차합 가능성 제로?

[익명(58.227)]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규복무규울의 적용을 받으며 ㅇㆍㄱㅂ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훠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장소가 정함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