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타라고 하면 어떤게 있음?
[일반] 노무사 2차 행쟁에서
익명(223.62)
2020-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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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문제 납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성질
대체 이게 왜 불의타였어? 다른애들은 안가르침?
조세부과처분-납세의무-납부시 과오납금반환 기본아닌가
법적성질 답은 당사자 소송이자 확인소송이자 주관적소송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건데 무효등확인소송이라고 쓴 사람들이 많았음
쟁송내용 살짝 걸치지만 실상은 총론 문제일때
1타 듣는애들 그들만의 불의타ㅋㅋ 사실상 행쟁 양도 얼마 안되는데 다 공부하면 불의타마주칠일 업ㅎ음
강의에만 빠져서 세부 놓치고 핵심 타령 만 하는 놈들은 떨어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