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우리나라 보수가 잡는다고 경제 발전하냐?

[익명(125.182)]

구체적으로 뭘로 하는거냐 

법인세 감면이랑 규제완화로 

일자리 늘어나는거 아니잖아 

이미 생산인프라 대거 밖에 나가있는데 그걸 꼴랑 저걸로 가져오진 못할거 아녀 

뭘로 한다는거임?

벤쳐육성?

4차산업혁명 이런거 안철수가 하는 소리 말고 

레알 뭐 방법 없지 않냐?

그냥 개미굴에서 굶어 뒈지는것 외엔?

[익명(121.180)]

부자들 소득세 낮춰서 해외에 덜빠져나가게 함

[익명(125.182)]

아니 씹빠... 그럼 65세이상 노인네들 건강검진 이런거 할돈 어디서 뽑아? 돈도 못버는 우리한테 뽑는거냐?

[익명(121.180)]

낙수효과 모르냐

[익명(125.182)]

아..낙수.... ㅇㅋ

[익명(121.180)]

글고 보수쪽 정권잡아도 노인네들 건강검진할정도 세금은 이미 부자들한테 존나 많이 뜯고있어

[익명(223.38)]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함 ㅋㅋ 386 ㄱㅅㄲ들이 끝까지 우리한테 똥싸는거 그래도 상관없겠지 빚갚는건 사랑스런 딸들이 아니라 좃같은 남자ㅅㄲ들이니 ㅅㅂ....

[익명(125.182)]

그래 낙수효과.. 그래 그거 그냥 속는셈 치고 다시한번 믿어보자 ㅇㅇ

[익명(223.39)]

전문직 머가리 안깨면 뽑아주는 거지 ;; 변호사 머가리 깨진거 안보이노

[익명(223.38)]

냅두면 부자들이 자기들 돈벌라고 악착같이 돈벌어옴 대신 우리랑 나눠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많이 가져감 ㅇㅇ 배아프지만 너가 많이먹고 나도 같이 먹긴할것이냐 내가 적게먹으니 너도 같이 먹지말자 할것이냐 차이 아닌감

[익명(125.182)]

뭐야 ㅅㅂ 결국 시장만능론인거냐 또?

[익명(223.38)]

근데 진짜 방법이 없다 예전같은면 뚜까 기업 존나 패면 됬는데 지금은 좀 세게 패면 외국으로 튀어버림;;

[익명(125.182)]

이게 결국엔 보수는 - 낙수, 시장만능주의 / 진보는 - 분배로 그냥 영원한 개미굴 지옥이구먼 결국엔 또 똑같네 걍 방법 없는듯. 우리나라 경제는

[에스티벤(estiven)]

제 생각은 이래요.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소득분배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꽤 강했어요. 실제로 12년 대선 때 주요후보들의 공약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민주화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쉬워졌고, 오프쇼어링이 빈번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거기다 2010년대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치킨게임하듯이 법인세를

[에스티벤(estiven)]

낮춰버려서 이제 과거 논의되었던 소득재분배의 전형적인 방식, 부자증세와 법인세 증세로는 절대 원래 목표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일자리만 줄여서 사람들의 소득을 더 감소시키기만 하게 되죠.

[익명(211.36)]

근데 보수정권 10년동안 법인세 깎아줬는데 왜 이지경 된거냐

[익명(211.36)]

그냥 방법 없는거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 걍 좆망한거 아님?

[익명(211.36)]

법인세 깎자고 전원책이 매일 소리지르던데ㅋㅋㅋㅋ

[에스티벤(estiven)]

개선이 아니라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추세를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익명(223.38)]

어쩌면 그나마 이정도라도 버틴걸지도...

[에스티벤(estiven)]

그리고 적어도 고용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많이 증명이 됐고요. 프랑스의 노동개혁도 그런 방식으로 성공했고, 서유럽의 실업률이 원래 미국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걸 감안해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훨씬 성공적이었다는 게 2000년대에 드러났죠. 그렇기에 지금 민주당, 진보진영이 제시하는

[에스티벤(estiven)]

방향은 아예 글로벌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에스티벤(estiven)]

프랑스 노동개혁의 핵심은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같은 일이라도 소수 인원이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분담하게해서(근무시간 제한 등을 통해) 적어도 그게 고소득 일자리는 아닐지언정 일자리의 수를 늘리고 근로자가 소비할 시간도 많이 만들자는 게 핵심이었죠. 문제는 한국에선 52시간제가 도입되었지만 고용과 해고는 전보다 훨씬 어려

[에스티벤(estiven)]

워졌고, 그 결과가 소득주도성장을 천명한 후 높아진 체감실업률과 훨씬 심각해진 빈부격차라고 생각해요.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말라버리고 민주당이 적대화하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많이 받으면서 워라밸도 있는 삶을 살고있죠.

[익명(211.36)]

오호....

[에스티벤(estiven)]

그래서 결론은, 보수가 경제를 살린다는 틀린 말이지만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가 그동안 해온 정책방향들이 더 맞다고 봐요. 지금 진보진영이 내세우는 얘기는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고 오히려 퇴보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