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연화? 존나 좋지.
병신같은 공무원 일자리 감소시키고
공기업 혁신하고 월급루팡 하는 씹쌔들 다 조지고 내보내고
그자리 다시 순환시켜서 일자리 만들고
진짜 겁나 좋지.
다만 한국 현실에서 크게 망각하는 점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황임. 2019년 기준으로 700만에 육박하는데
자본주의 역사가 길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개허접 펀더멘탈 가지고는 저런 고용유연화 정책은
20년이상 버퍼를 걸어가며 해도 충격이 큰데
보수정권 집권해서 갑자기 저거 시도한다?
최저임금 올리는것보다 더한 독이 될 수도 있음.
순간적으로 고용률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이미 자영업을 필두로한 서비스 부가가치 산업이
아주 개좆망이기 때문에 진짜 손가락 빨다가 객사하게 됨.
결국 분배를 해도 폭동, 효율을 따져도 폭동
무슨 구조를 하던 이 일그러진 산업체계, 경제체계에서는 다 폭동임.
그러니까 이상태로 그냥 다들 본인들의 논리로
정치적 싸움만 하다가 마이너스 성장률 찍고 드디어 신생아 30만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100년동안 보릿고개 해야될거다
우리 대후랑스 제국은 애초에 자본주의 역사가 줜나 성숙하고 기타 사회안전서비스망, 부가가치산업 자체가 헬조선이랑 비교가 안돼서
걔네 성공 모델로 직접 대입하는건 무리가 있음
당장 IMF 외환위기 맞고 기업들 혁신한다고 직장있던 아저씨들 다 썰려나가서 우리나라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고용유연화 쉽지 않지
어떻게 해도 암울한 상황인 건 맞지요 ㅜ 그래도 저는 박근혜정부 때 그 반쪽자리 노동개혁이라도 제대로 시행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전에 정권이 뒤엎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