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맞다고 보긴 그런데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납세자에게 신의칙 적용하려면 법령에 의한 요건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는 않음
그럴 때 사용하는 건 국고유출 여부 판단에 달렸음 특히 부정행위가 언급되면 거의 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