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에 맞춤형 복지를 하려하는
지금의 정부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예를들어 예전에 무상급식을 소득별로 나눠서 하겟다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저 소득나누고 조사하는게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들 지경
단순 급식하나만도 이정도 인데
다른 수만가지 복지 사항들을 다 어떻게 처리해서
개개인 맞춤형 복지를 하겟다는건가
걍 기본소득이라고
개개인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담보할수잇는
소득을 모두에게 주자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를 없애자(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이런거 아니엇음?
언제부터 기본소득이 난 그냥 놀고먹을란다 이런 개념으로 와전됨?
기본소득만 받고는 그냥 딱 생존만 가능한데(그것도 북유럽 같이 잉여자본이 남아도는 국가나 가능)
울나라는 생존 가능성도 희박할듯
자본이 산타라고 생각하는 ㅄ이라 어쩔수없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