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답이 없는 집단인게

이것들은 무슨 선민사상을 기본 베이스로 차고 들어가는지 HTTPS 차단에 대해서 강경한 편에 서있다.

그리고 가장 지지하는 단체가 여성단체와 저작권단체. 해외직구 때문에 한때 외국계 브랜드 한국 보따리상도 따라줬지만 법적 차단 근거 없어서 나가리니 패스.

여성단체야 주장하는 게 바로 음란 사이트 차단이다. 사실 야동 사이트들이 리벤지 포르노 차단 조항이 들어간 여폭법으로 이미 기반이 다루어져있는데,

리벤지 포르노와 전혀 상관없는 늬들이 많이 들어가는 눈동자까지 차단되어 좀 당황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차단할 수밖에 없어. 일단 모호한 "아청법"이 먼저 베이스고, 가상 인권까지 챙겨준 판례가 생겨 이제 차단 근거가 생긴 셈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음란 사이트들 (특히 짬뽕)도 모니터링 대상이긴 한데, 이건 찬반이 엇갈려.

IT 기반의 전문가 및 교수들은 차단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니 모니터링은 하되 시기상조지만, 여성계는 BL 빼고 무조건 차단을 주장하지.

저작권으로 넘어가자면, 4shared 차단 사례가 있다. 저작권 단체는 당연히 저작권물을 자유로이 올릴 수 있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이지.

하지만 충분히 저작권 신고할 수 있고 (DMCA가 뭔지만 안다면) 밤토끼처럼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작권 위반 자료 공유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차단할 근거가 부족해.

당연히 방통위는 여성계와 저작권 편을 들고 있다. 사실 그게 편하거든. 예산이 적다 보니 모니터링 인력도 한정적이고, 신고는 더럽게 들어오니 바쁘다 그러지.

예전에 일부 차단하던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차단이지만, 방통위는 빨리 차단해 버리고 싶은거지.

쓰고 보니 선민사상보단 역시 행정편의성이네. 여하튼 방통위는 지금 이렇다. 작년에 괜히 불법 인증서 테스트한 게 아니야.

연 말에 MITM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위험하고 미친 놈들이라는 거지. 물론 브라우저 벤더들이 전에도 그랬듯이 가만히 있을리 있겠냐만은.

여기서 URL 차단기술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루어내려면 가짜 인증서를 통한 MITM 밖에 없어. 다른 MITM 방식은 당연히 대놓고 불법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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