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누가 더 깨끗한지 청렴도 대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동강맥주를 마시다가 드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요새 조국 장관이 요새 이슈죠. 유명한 진보주의자였지만 비리 의혹으로 요새 시끄럽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에서 나온 조로남불이란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진보주의자는 청렴해야만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이 인사청문회 전에 개인정보진술서 문항 253~800개를 작성하도록 시킨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이런 문항을 작성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항 내용을 "청렴도 자가 테스트"란 식의 서비스로 인터넷에 공개해서 누구나 그 문항으로 자신의 청렴도를 자문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민들은 정치가를 더럽다고 욕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마련이죠. 나름대로 인기도 끌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Checkr란 기업이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와 평판 조회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타율적이니까 이것보다 더 자발적으로 자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청렴도나 도덕성을 평가하는 능력시험같은게 생기면 어떨까요? 자격시험은 보통 능력을 측정하는데 도덕성도 일종의 능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비리에 대한 비판을 감내할 수 있는 방어력이라고나 할까요? 진보주의자들이나 청년들은 가진게 없어서 자격증도 볼품 없는 경우가 많지만 도덕성 자격증이 생긴다면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부패 정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가진게 많을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비례해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서비스가 개인의 비리가 기록되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에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남길 수도 있고 아예 안 남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버 없이 오픈소스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서 어떤 기록도 안 남기게 만들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기록을 남긴다면 전세계의 수사기관이 이 정보를 눈독 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몇 년 전에 글을 써서 공개한 아이디어는 직업별 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직업별로 자주 행해지는 비리들이 있을 겁니다. 출장비나 수리비, 변호사비용 과다청구, 주휴수당 빼먹기, 휘발류 미터기 조작, 저울 조작, 위생불량 등 다양하죠. 이 모든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오히려 범죄 교과서가 될 수도 있긴 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