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16133124078


미국 정부가 '해고' 권한..日은 정부가 관리

[서울신문]“분담금 증액하지 않으면 4월부터 무급휴직”
무급 30일까지 가능…사실상 대량해고 예고
일본은 ‘주둔군 기구’ 두고 단체협약까지 진행
전문가 “주한미군 노동자 관리권한 가져와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새로운 카드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가 고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터 임금을 줄 수 없다”고 각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월급을 주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규정상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은 30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일시 해고’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한국인 노동자 대량 해고’를 예고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서둘러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한국인 노동자가 해고될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왔고, 현재는 4월 이후 근무 가능한 한국인 직원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나라냐. 한국은 미국 식민지 맞다. 주한미군 철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