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고질적 장애물로 꼽혀 온 액티브엑스 및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숙원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은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가 방치한 상태다. [출처: dcnewsJ] 1만5254건 법안 나몰라라 내버려둔채 20대 국회 끝나나
보안프로그램 폐지법도 제발
내가 쓰고싶은 보안프로그램 쓰겠다는데 정부랑 은행에서 강제로 이상한 보안프로그램 10개씩 설치하라고 할때마다 살인충동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