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상규 상임대표, “민중당 3인 유죄판결, 양승태 음모공작 계획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행한 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재판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0년 5월 14일 오전11시
장소: 대법원 앞
■ 발언전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는 내란음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석기 의원은 8년째 그 뜨겁고 그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음모 사건을 기정사실화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다섯 명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박근혜 시절 국정농단 세력이 김기춘, 황교안을 앞세워 벌인 조작극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직을 박탈하고도, 남아있는 지방의원들 때문에 이들이 다시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양승태 지휘 하에 법원 비밀공작 문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문건에 의하면 지역구 지방의원을 박탈시키기 위한 음모계획이 소상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의 대법원이 결국 그것을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양승태나 김명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에 의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정당 당직자와 지방의원에게 이렇게 유죄판결 내리고 그 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건데, 이 판결에 참여한 법관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집권을 함으로써, 남아있는 적폐세력을 하나하나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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