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을 싸잡아서 욕하면

[ㅎㅎ(125.130)]

이게 법적으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해?

예를들면

예전에 윾튜브가 한의사들 비하 해서

한의사들이 단체로 소송 건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거야?

[익명(223.62)]

ㅇㅇ 의사들 징역 많이 감 근거 없이 까서

[ㅎㅎ(125.130)]

뭔소리임?

[익명(211.229)]

ㅇㅇ

[ㅎㅎ(125.130)]

이게 가능하다고?>

[익명(211.229)]

일베나 디시같은곳은 안먹히는데 한의사나 의사 변호사같은 전문직은 그게 유효하다고 보는것 같더라.

[ㅎㅎ(125.130)]

그게 뭔말임? 일베나 디시는 왜 안먹히는거임?

[익명(211.229)]

실례로 어떤 한의사가 '제약 회사에 리베이트 받는 하수인, 양의사' 뭐 이런식으로 특정하지도 않고 올린적있는데 고소 당해서 벌금형 나옴

[ㅎㅎ(125.130)]

그럼 한 인종이나 성소수자나 장애인들 비하는?

[ㅎㅎ(125.130)]

헐..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양의사 한명한명한테 다 배상을 해야 되냐?

[익명(211.229)]

특정 집단에 소속될 때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등 모두 고려한다고 함. 판례 검색해봐

[익명(211.229)]

ㄴㄴ 그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있잖아. 그 협회에서 대표해서 고소를 진행하는거임. 일반 회사랑 똑같어

[익명(211.229)]

어떤 주식회사의 대표(경영자)가 주식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계약, 거래 관련된거임. 주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거래 대상자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있음. 당연히 불법이지만 소규모 회사에선 쉬쉬하는 경향이 짙음. 만약 이를 바로 잡으려면 '회사'가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그 소송권이 대표한테 있음ㅋㅋ 그래서 각 주주들이 대신해서 소송하고 뭐 그런것처럼 의협 한의협도 똑같음

[ㅎㅎ(125.130)]

아.. 그러냐.. 그럼 성소수자 라든지 .. 특정 인정을 비하하면은?

[ㅎㅎ(125.130)]

너 말대로라면 예를들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모욕을 하면.. 만약 성소수자들을 위한 협회 이런게 있다면 거기서 소송을 걸수 있는거고 만약 그런게 없다면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