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55)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전담해 수사하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법세련) 등이 기부금 횡령 의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고발 사건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발장이 정의연의 회계처리 등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데다, 이미 다른 단체들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줄지어 낸 상황이어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당선인을 아동학대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운용과 관련한 의혹은 서울서부지검이 일괄 수사할 방침"며 "언론에 보도된 시민단체 고발 이외에 개인이 접수한 고발장도 있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경기 수원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날 오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경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처벌 회피, 재산보전, 의원직 사수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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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엔(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메이저놀이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스포츠토토추천이 40만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스스로 토토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법원 외부 청원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토토사이트는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엔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토토검증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토토꽁머니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토토검증추천에 관한 예규(제14조4호)를 보면, 담당 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메이저사이트의 위임을 받은 메이저사이트추천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법원의 재배당 결정으로 형사20단독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엔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이아무개(16)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천~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메이저놀이터추천’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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