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은 91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3,530쪽짜리 기밀해제 문서를 2016년 광주광역시에 기증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2018년 1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6개월에 걸쳐 번역사업을 마쳤다. 이 자료들은 1979~1980년 한국의 정치와 인권상황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미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의 정치, 외교, 군사, 인권 분야 정보 보고서이다. 완역본 전문 중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3차례 나누어 소개한다. 참고로 모든 문서는 일부 발췌한 것이며, 발췌한 문서의 밑줄은 기자가 표시한 것이다. 최근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전달에 신규공개문서 140쪽은 입수하는대로 추가 보도하도록 하겠다.
(1) 미국의 광주개입 부인, 사과 거부
(2) 광주항쟁을 ‘폭동’으로 인식
(3) 10.26에서 5.18까지 미국의 주요 행보
미국은 5.18항쟁 최종진압을 승인했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 이외에 5.18 초기 과잉진압을 포함한 어떠한 개입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서가 비공개로 되어 있고, 공개된 비밀문서 역시 중요 부분들은 거의 삭제된 채 공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26부터 5.18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과 증거들은 많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미국은 12.12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노태우 등이 한미연합사 예하부대를 무단으로 이동한 것에 화를 냈다고 하였다. 그런데 1979년 12월 18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신현확 총리를 만나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라거나, ‘한국은 외국 기업, 투자자, 그리고 은행의 신뢰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협박했다. 한국의 군사와 경제를 미국이 확고히 틀어쥐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와는 다른 군부세력들이 미국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미국은 별 의미있는 세력으로 보지 않아 밀어주지 않았던 점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핵심군부세력인 신군부의 동향을 그 비상시기에 미국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여전히 강력한 의문으로 남는다.
긴급처리 1980년 3월 12일 06:23Z
발신: 주한미국대사관, 서울
수신: 국무부장관, 워싱턴 DC, 긴급처리
주제: 한국의 안정과 정치상황 전개에 대한 추가 평가
2. 1980년 한국의 안정과 민주화에 대한 전망은 양호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순탄하기보다는 험난할 것으로 보임. 학생들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사회불안은 통제될 수 있을 것임. … 정치인들은 군부를 자극하여 정치발전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로 신중히 행동하고 있음. 노동자들은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기 보다는 일시적인 실질소득의 감소를 감수할 가능성이 있음.
4. 지배구조 내에서 특히 우려되는 현상은 전두환이 가지고 있는 권력임. 그는 자신의 정보보안 네트워크를 군 조직 내부에 퍼뜨렸으며, 정치(그가 스스로 정의하는 정치) 개입에 대한 단호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5. 김영삼 및 김대중에 대한 군 고위 지휘부의 뿌리깊은 불신 … 군이 관료/기업연합체와 손을 잡고 선거에 편파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신민당이 승리할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8. … 12.12에 반대하기 위해 우리의 반응을 떠보던 장교들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 되지 않았었음. 심각한 사회불안이 생기지 않는 이상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위험하게 연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임.
… 상당히 많은 수의 장교들이 두 김씨의 권력 장악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를 막기 위해 선거 전에 개입 또는 선거 후에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음.
정부는 김대중이 한편에 서고 반대편에 관료/기업가/군부가 서는 상황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음.
이 1980년 3월 12일 문서는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가 3월초 한국정세에 대한 요약보고서로, 미국이 한국정세를 어떤 구상과
방향에서 읽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12.12쿠데타 이후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양김씨에 대해 군부가 비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유신체제의 해체와 즉각적 민주화가 아니라, 군부, 관료, 기업가
연합에 의한 안정적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김씨가 권력을 쥐는 현상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부내 신군부와
기타 군부세력과의 접촉 역시 긴밀하게 가지고 군부 전체의 움직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10.26에서 5.18에 이르는 시기에 아무런 역할이나 개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5월 7일 특수부대 등 군투입 승인 일부 발췌
긴급처리 1980년 5월 7일 09:06Z
발신: 주한미국대사관, 서울
수신: 국무부장관, 워싱턴 DC, 긴급처리
2급비밀 서울 05781
NODIS(배포금지)
주제: 한국 정부, 특수부대 이동
2. 한국군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병력을 이동시킨다고 미군 지휘부에 통보하였음. 5월 8일, 현재 연합 야전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제13공수여단을 임시 임무 수행을 위해 서울 남동쪽 특수전센터로 이동. 5월 10일, 현재 제1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제11공수여단을 김포 반도로 이동, 임시 임무 수행을 위해 제1공수여단과 함께 배치. 위 2개 여단의 총병력은 약 2,500명이며 학생 시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하고 있음.
3. 또한 미군 지휘부는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이 대전/부산 지역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음. 해병대 제1사단은 연합사 작전통제 병력이며 이동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함. 아직 이러한 요청은 없었으나 유엔군사령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할 계획임.
이 5월 7일 문서는 학생들의 ‘민주화의 봄’ 시위, 사북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나던 시기로, 미국은 학생시위 진압을 위해 긴밀하게 신군부를 동원하여 공수부대 군병력을 이동, 투입하는 것을 인지, 양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작전통제 하에 있었던 부대들에 대한 이동 승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5월 7일 이렇게 병력이동과 배치를 치밀하게 하고 있던 미국이 불과 열흘 뒤 인 5.18 당시 특전사 등의 광주투입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긴급처리 1980년 5월 9일 09:39Z
주제: 한국 문제: 전두환 장군과 청와대 최광수 비서실장과의 회동 일부 발췌
2. … 전두환 장군과의 만남은 상당히 잘 진행되었음. 본직은 분위기를 깨거나 논쟁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요점을 얘기하였음. 또한, 학생 안보 상황에 대해 아주 길게 얘기하면서 아마도 그는 본직이 동정적임을 알아차린 것 같음. 전두환이 본직에게 말하고 나중에 최광수 비서실장과의 대화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본직은 한국 당국이 학생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느낌을 받았음. 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였고 과도한 대응과 군사력 동원이 갖는 위험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음.
3. 최 비서실장과의 대화는 청와대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설명을 듣는 것이었음. 짧게 말해서, 정치 일정의 변화는 없으며 학생과 노동 문제를 주의해서 다룰 것이라는 것과, 학생들의 도전에 대한 언짢음,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야당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
이 5월 9일 문서는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과 전두환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전두환의 학생시위에 관한 군투입 계획을 양해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문서에서 본직은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를 말하는데, 전두환이 ‘본직이 동정적임을 알아차린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은 결국 학생시위에 대한 신군부의 군투입계획을 미국이 양해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뒤에 전두환이 “군사력 동원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군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긴급처리 1980년 5월 13일 02:54Z
발신: 국무부장관, 워싱턴 DC,
수신: 주한미국대사관, 서울, 긴급처리
2급비밀 국무부장관 125674
배포금지
체로키 - 홀브룩이 대사께
5. 대사께서 전장군 및 청와대 최광수 비서실장과 협의한 내용은 아주 도움이 되었음. 전장군과의 대화는 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음. 따라서, 우리는 대사께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사께서 보낸 서울 5920 전문을 참조 부분만 삭제한 채 표준 배포금지 전문으로 지정하고자 함.
위 5월 13일 문서는 앞서 5월 9일 글라이스틴 주한 미대사와 전두환 사이에 상당히 깊은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전두환에 대한 미국의 평가도 들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울 5920 전문’을 배포금지 전문으로 처리했는데, 배포금지로 지정된 문서는 많으나 이 부분은 관심이 가는 사항이다. 그리고 문서 중 ‘체로키’라는 표현은 5.18 당시 미 국무성의 한국 담당 비밀대책팀과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기록을 의미한다.
미 국방정보국(DIA)이 작성한 ‘광주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공수여단은 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고 돼 있다. 미국이 1980년 5월 도청 앞 집단발포 당일 발포 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는 증거다.
2급비밀
정책검토위원회
1980년 5월 22일
개최시각 및 장소: 오후 4시~5:15, 백악관 상황실
주제: 한국
참석자:
- 국무부 - 백악관
장관, 에드먼드 머스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차관, 워렌 크리스토퍼 데이빗 애론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리처드 홀브룩 - NSC
한국과장, 로버트 리치 널드 그레그
- 중앙정보국 - 국방부장관실
스탠스필드 터너 제독 해롤드 브라운, 장관
중국 및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관, 존 홀드리지 닉 플랫
- 합동참모본부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
데이빗 존스 대장 데이빗 맥기퍼트,
존 퍼치 중장, 합동참모의장 보좌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존 베시 대장, 육군참모차장
결론 요약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 결과, 향후 더 큰 불안의 씨앗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여 한국 당국이 광주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음. 일단 질서가 회복된 다음 한국 정부, 특히 군부를 압박하여 보다 많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음. (2급비밀)
브레진스키 박사가 다음과 같이 접근법을 요약하였음: “단기적으로는 지원, 장기적으로는 정치 개혁을 압박.”
2급비밀
1986년 5월 22일에 재분류
5월 22일 이 문서가 바로 그 유명한 백악관 상황실에서 개최된 ‘한국 관련 정책검토위원회’ 회의 결과이다. 바로 여기서
광주항쟁에 유혈진압이 결정된다. 여기에는 국무부에서 장관 에드먼드 머스키, 차관 워렌 크리스토퍼,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리처드
홀브룩, 한국과장 로버트 리치가 참석했고, 백악관에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데이빗 애론이 참석했으며, NSC에서 널드 그레그,
중앙정보국 스탠스필드 터너 제독, 중국 및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관 존 홀드리지, 국방부에서 장관실에서 해롤드 브라운, 장관 닉
플랫,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 데이빗 맥기퍼트,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합동참모본부에서 데이빗 존스 대장, 합동참모의장 보좌관 존
퍼치 중장, 육군참모차장 존 베시 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향후 더 큰 불안의 씨앗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여 한국 당국이 광주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일단 질서가 회복된 다음 한국 정부, 특히 군부를 압박하여 보다 많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브레진스키는 이 결론을 “단기적으로는 지원, 장기적으로는 정치 개혁을 압박”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광주항쟁이 무장으로 넘어갈 때, 이미 미국은 제주 4.3과 같은 무자비한 유혈진압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 후 6월 1일 카터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항상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위협, 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적 절차의 증진과 인권 보호,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다. “이게 대통령님의 인권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카터는 이렇게 대답한다. “갈등은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공산주의의 전복 또는 위협에 맞서 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인권과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었다. “선안보, 후인권” 이것이 5.18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8월15일. “전두환의 대통령직 수임이 임박한 것은 돌이킬 수 없을 것임”이라는 전문이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에게 전달된다.
미국은 10.26에서 5.18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북안보를 철통같이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점진적 자유화를 위해
지원하려 노력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미국은 마치 10.26이라는 급변사태 이후 국내 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충돌을 동맹국,
후원자 입장에서 관리, 지원하려고 한 것이고, 제 세력의 각축전 속에서 잔인하고 영리한 전두환이 최종 권력을 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주장한다. 전두환이 먼저 사고를 치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사후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증거들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밀공개된 문서들은 전두환 신군부가 복잡한 다단계적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전적으로 미국의 조종과 지원덕분이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미국은 박정희 친미반공유신체제를 일부 고쳐서 대한국 지배체제를 유지하자는게 핵심전략이었다. 전두환 신군부를 중심으로 하면서
양김씨의 정치활동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약간의 자유주의적 체계를 세워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중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
투쟁의 정점이 5.18 광주항쟁이었다. 신군부의 등장과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었다. 때문에 미국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다가 결국 광주민중을 유혈진압하고 폭압적인 전두환 친미군사독재정권을 세운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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