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이재명씨가 제일 먼저 공론화 시켰음 한국 실정에 안 맞는 헛소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수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슬슬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옴 근데 한국 실정에 맞는 수준이라면 얼마 안 나올꺼 같은데 1인당 월200만원은 돼야 정상적인 기본소득이지
기본소득제도는 나온지 오래됐고 그거 주장한 경제학자는 우파 신자유주의 학자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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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밀턴 프리드먼 음의소득세인데 이건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더 가까워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거의 다 폐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돈을 그냥 주는건데,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안심소득이라고 박기성교수님이 구상한거 있음. 내가볼때 해야만 한다면, 이거 아니면 황장수정도가 그나마 합리적이라 생각함.
그거 밀턴 프리드먼 음의소득세인데 이건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더 가까워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거의 다 폐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돈을 그냥 주는건데,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안심소득이라고 박기성교수님이 구상한거 있음. 내가볼때 해야만 한다면, 이거 아니면 황장수정도가 그나마 합리적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