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에 휩싸인 정의당
지난 10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거부하고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발언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며 이에 항의하는 당원들이 항의하며 탈당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두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어린’, ‘여성’, ‘비례대표’를 들먹이며 도를 넘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심상정 대표의 사과
결국 14일 심상정 대표는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들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심 대표의 사과는 더 큰 혼란과 내분을 야기했다. 심 대표는 두 의원의 의견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음에도 14일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정당한 발언에 당 대표가 두 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임에도 사과한 것은 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개를 숙여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비겁한 생각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박원순 지지층 안팎에서의 여론이 박원순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사과는 민주당과 박원순 지지자들을 향한 사과였다. 장 의원은 ‘당황스러웠지만 (자신들을 존중한다는) 심 대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논란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정당한 발언에 사과하고 민주당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심 대표의 모습은 논란을 피하기는커녕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어버렸다.



사과하는 심상정 대표(출처: 노컷뉴스)

정의당의 현주소
정의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박원순 추모와 피해자 연대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당 차원으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심상정 대표의 사과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에 한목소리로 입장을 발표하지도 못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는 ‘민주당 2중대’ 정의당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정의당, 민주당에게 손절당하다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세를 늘렸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와 검찰개혁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 등 민주당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함께 하는 등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정의당의 지지층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입되었고, 새로 가입한 당원들 역시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들, 또는 정의당의 이미지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정의당이 ‘진보야당’보다는 ‘민주당 2중대’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틀어졌다. 비례연합정당을 두고 정의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며 합류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더 이상 단일화는 없다’며 심상정 대표와 여영국 전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정의당 역시 부랴부랴 민주당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에 후보를 냈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이어진 선거연대가 끝났다. 결국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으며 의석을 독식했고, 정의당은 6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는 데 그쳤다.



21대 총선 결과표(출처: 에큐메니안)

‘캐스팅보트’ 정의당은 이제 없다
정의당은 ‘캐스팅보트’였다. 민주당은 야당이었고, 정의당이 필요했다. 야권연대를 통해 정의당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정의당이 진보 정치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선거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할 선거연대는 정의당의 밥줄이 되었다. 선거연대로 2016년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2중대로 지원사격을 하며 선거법 개정을 얻었지만, 비례정당이라는 변수로 선거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제의를 거부하고 캐스팅보트로의 입지를 확고히 해 홀로서기를 할 계산을 했지만, 총선이 끝나고 그 계산이 완전히 틀어졌다. 의석 수는 20대 국회와 같은 6석이었지만,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정의당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 이제 정의당과 원외정당의 차이점이라고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이 가능한 것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정의당이 갈 길은 이제 ‘홀로서기’ 뿐이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흐리멍덩한 정당이었다. 진보 정당으로 홀로서기를 하려면 진보진영의 X 맨에 가까웠던 행보를 청산하고 진보 정당으로써 당의 일관된 노선과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
먼저 정의당이 잡고 만들어 나갈만한 진보적 의제가 없다. 진보당(민중당에서 당명 개정)은 통일과 자주 의제에서 선도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의제를 만들고 있으며, 4.15 총선에서는 자산 재분배를 들고 나와 평등의제에서도 선명한 입장을 냈다. 녹색당은 신지예라는 정치인이 나오면서 페미니즘의제에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했고, 환경 의제에서도 오랜 시간 앞장서 왔다. 그런데 정의당은 어떤 의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나서기보다 이슈에 끌려다니기 바빴다. 남북 관계가 나쁠 땐 북한을 욕하다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통일을 이야기하고, 노동문제에서도 진보적 목소리를 내다가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권고하는 등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페미니즘 이슈에서도 당내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동성애자 치유센터’를 공약으로 낸 후보를 제명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이번 심상정 대표의 사과를 보면서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오랜 시간 이어진 민주당과의 공조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진보적 의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어 한 사안에 일관된 입장을 내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확실한 지역기반도 없고, 지지기반도 진보진영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지금의 정의당은 이미 진보적 의제를 의회제도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진보 정당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해 진보적 의제를 액세서리로 이용하는 기성정당이 되어버렸다.
헌법안의 진보, 사라진 진보 정치의 공간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당시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후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무주공산이 된 진보 정치의 공간에 무혈입성해 진보 정치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준 자리에 취해 진보 정당의 역할을 버리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내란음모 사건 당시 심상정 대표는 ‘헌법안의 진보’를 말했다. 정의당은 헌법 밖에서 헌법과 사회의 진보를 선도하는 진보 정치가 아니라 헌법 안에서 기득권과 타협하는 진보 정치를 표방한 것이다. ‘미국이 허락한 통일’, ‘남성이 허락한 페미니즘’, ‘자본가가 허락한 노동해방’은 진보가 아니다. 정의당은 투쟁과 쟁취를 버리고 설득과 수혜(受惠)를 택했다. 정의당은 실력으로 진보 정치를 정리한 진보 정당이 아니라, 다른 진보 정당을 밀어내고 들어와 진보 정치의 공간을 점유한 기성정당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2중대 노릇을 하고, 진보 의제를 액세서리 취급하다가 그 공간마저 지켜내지 못했다. 헌법 안의 진보. ‘진보 정당’ 정의당의 위기는 이 말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강아지 이름이 ‘야옹이’면 고양이가 되나
지난 3일 정의당은 기자들에게 ‘범여권 정의당’ 대신 ‘진보야당 정의당’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근거로 비례연합정당 거부, 부동산 정책, 정의연 사태 비판 등 민주당과 날을 세우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어떤 인물이나 단체 앞에 붙는 수식어는 자기가 지어서 불러달라면 불러주는 게 아니다. 수식어는 그 인물이나 단체가 걸어온 길에 대한 함축적인 평가다. 정의당의 7년 역사를 보라. 정의당은 진보정당보다는 진보정책을 앞장서서 생산해내지도 못했고, 민주당 2중대 노릇만 하던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더 가까웠다. 강아지 이름을 ‘야옹이’라고 짓는다고 고양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정의당을 ‘진보야당’이라 부른다고 정의당이 진보야당이 되는 게 아니다. 선명한 진보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정의당을 ‘진보야당’으로 불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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