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아베 시대가 마무리됐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로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것이다.
경제적으로 아베의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신자유주의가 장악한 시기였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통화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거시적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세 개의 화살’을 주요 이념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거창한 세 개의 구호가 가리킨 방향은 단지 하나였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수출 대기업에 쏟아 부어 경제지표를 포장한 뒤 낙수효과를 노린다는 신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아베의 일본은 경제지표를 호전시키기 위해 사정없이 돈을 찍었고, 정부도 쉴 새 없이 돈을 풀었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모든 이익이 수출 대기업에 돌아가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무지막지한 돈 풀기 정책 덕에 집권 초기 경기 지표가 다소 살아나는 듯 보였으나, 임금 상승의 제한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민중의 삶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자랑했던 국내총생산 지표조차 집권 후반기에 하락을 거듭해 평균 1.2%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한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은 -7.3%에 이른다.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224%에 달했다. 한국의 경우 이 수치가 43.5%이니 무려 5배가 넘는다.
문제는 이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아베 정부가 소비세를 올렸다는 점에 있었다. 소비세는 빈곤층의 조세 부담만 높이는 전형적인 역진세다. 요약하자면 아베노믹스는 국가의 총력을 수출대기업에 쏟아 붓고, 민중에게는 희생만 강요하는 3류 신자유주의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는 아베노믹스의 이 같은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980년 이후 서구 40년의 역사에서 신자유주의의 무용함은 이미 입증됐지만, 아베노믹스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경제는 수출 대기업이 아니라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도 잊지 않아야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인거하고는 별개로 신자유주의는 아니라봄
그걸로 신자유주의라 치면 트럼프도 어엿한 신자유쥬의자임.
뭐 물론 신자유주의 연구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지지층이 거진 겹치기야 하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