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자감세해주고 노동계층이 피해보는거 아니냐!
라고 만남의 광장 같은 사람은 생각할수도 있는데 틀린말은 아님.
다만...
다만 중요한 차이가
신자유주의는 긴축재정이고
아베노믹스는 확장재정이란거임
다만 그 확장재정을 돈 찍어내서 하는거임.
엔화의 신용을 이용 돈 찍어내서 돈도 값고
주가도 부양하고 보너스로 엔저 좋다 이건데...
저걸 여러번 하기는 ㅈㄴ 쫄리는게 현실임.
결국 언젠가는 관두던가
세금을 올리던가 해야함
근데 ...
1. 인위 경기 부양책을 관두게 되면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함. 아베노믹스로 끌어올린 주가 아베노믹스로 수해 입은 카르텔 내부의 기업들 일시적으로 개발살이 나고 그 개발살을 버틸수 있을지 없을지는 심각하게 넌센스임. 그럴바엔 돈 한번 더 찍는게 차라리 위험도가 더 적을 수 있음 ㅇㅅㅇ
2. 그렇다고 세율을 높이기엔 이 역시 충격에 큼. 세금 찔꿈 올리눈데 그난리 난거 생가하면 뭐. 거기다가 어지건한 세율증가로는 티가 잘 안난다는게 문제임 그렇다고 한 세율 10푸로 올려! 이건 ㄹㅇ로 미친짓이고
물론 원래 계획대로라면 실물경제 성장으로 일본경제의 세수와 신용도를 올려서 추가로 빚지는데 부담이 적었겠지만 문제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했는데도 지난 8년간 성장을 하지 못했단거임. 코로나 포함이긴 하지만 실물경제로는 되려 마이너스 성장임. 이게 그나마 경기부양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터라 1번 방법으로 경기부양 관두면 망함 ㅇㅅㅇ 고세율 하면 이 역시 말함. 결국 다시금 신용 담보로 돈빌려여하는 상황인데 이건 이거대로 위험한 칼날 위를 걷는 방법인데 이게 그나마 덜 위험한 방법임.
이걸 해결할 방법은 내가 보기엔 없고 사실 이러한 상황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인위적 경기부양 부작용의 교과서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좋은 예임.
라고 내 머릿속에 거하는 일본인 여자아이가 알려줌. ㅇㅅㅇ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