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DL "미, 전 세계 전쟁·반인도 범죄 책임 회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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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9.14(456)

1. 9월 2일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벤소다 검사와 검찰관에게 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포함해 미국 관리가 책임을 지는 조사를 승인한 것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는 ICC의 이러한 제재를 국제 정의에 대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거부합니다.

미국은 자신에 대한 영구적인 국제적 면책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를 구속하는 법에서 면제된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및 전 세계의 다른 곳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회피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제재는 미국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북, 짐바브웨를 상대로 한 이러한 일방적인 강압조치는 경제전쟁의 한 형태이며 미국의 지시를 거부하는 모든 국가에 정권교체를 추구하려는 시도입니다. <IADL>

2.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 세계 감시 캠페인을 고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전 NSA 국장 알렉산더를 이사로 고용한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을 비난했습니다. 아마존의 행동에 '국제프라이버시(PI)'도 "우리는 또 다른 NSA가 필요치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폭로 이후 스노든은 러시아로 망명했고, 지난 주 미 연방법원은 NSA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Sputniknews>

NSA에 대한 스노든의 주요 폭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NSA를 동독의 정보기관 스타시와 비교한 독 메르켈 총리 내탐

☞ 한 달 새 7천만 명이 넘는 프랑스 시민들 통화 기록 접속, EU 고위관리들 통신 감청

☞ 38개 대사관과 공관, NSA 스파이 활동의 표적...그리스·인도·이탈리아·일본·한국 포함

☞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역 감시 프로그램 운영,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정탐

☞ WP에 유출된 문서들 "NSA, 매년 사생활에 관한 미국 법 수백 번 위반"

3. 미국인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50개 부문에서 성적을 매기는 <사회진보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세계 28위이며, 브라질, 헝가리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질적으로 가장 크게 추락한 나라입니다.

사회진보지수의 고문인 하버드대 포터 교수는 NYT에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된 셈이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구조가 체질화된 사회로, 아직 대학교와 의료기술 면에서 세계 첨단이지만, 공공교육에서 91위, 의료서비스에서 97위,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서는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Futurism.com>

4.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