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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자의 e知톡] 소비자 피해 우려..절묘한 규제 필요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을 놓고 인터넷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내년 8월 이후 게임뿐 아니라 전체 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한다고 알리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앱 개발사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와 창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앱결제란 ‘앱 개발사’가 아닌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정한 결제 시스템과 결제 관련 정책을 앱을 등록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글 자료사진(픽사베이)

구글 자료사진(픽사베이)

그런데 이 같은 인앱결제 방식을 따른 앱에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신사 결제, 간편결제 등 각종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 불편할 게 없습니다. 누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결제로 발생되는 수익을 가져가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사실 관심도 없고 상관 없습니다.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그 만큼의 값어치를 하면 그만이죠.

그럼에도 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구글 인앱결제 강요 정책 확대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까요. 그리고 정부와 국회,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나선다 해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공룡 사업자들이 글로벌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걸까요.

인앱결제가 뭐기에…인터넷 기업들이 반대하는 속내

인앱결제는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사 마켓에 입점한 앱 개발사한테 적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 입점한 엘지전자가 티비를 판매하고 있다면 이마트가 정한 결제 시스템과 방식, 그리고 보안 및 환불 정책 등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마트는 약 30%의 결제 수수료를 엘지전자한테 받아가고, 이마트는 그 중 일부를 결제 대행사나 통신사 등에 지급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챙기는 대신 이마트는 엘지전자에게 판매 공간을 주고, 안전한 결제를 지원하며 혹여 문제 발생 시 대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마트를 '구글'로, 엘지전자를 '앱 개발사'로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비게임 앱에 대해서는 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반면 애플은 2011년부터 게임, 비게임 구분 없이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수수료 30%를 걷어왔습니다.

그 동안 수수료 없이 사용자한테 유료 서비스를 해온 기업 입장에서는



독과점기업은 공정위가 반드시 작은회사로 분리 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