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3년 적자전환…사학연금 2049년 고갈
정부 "체계 안 바꾸면 4대연금 지속가능성 떨어져"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지금같은 추세로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전환되고 2056년에는 적립금이 전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전 전망치와 비교해 적자전환 시기는 3년, 기금 고갈 시기는 4년씩 앞당겨졌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로 적립금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현상유지와 성장대응이라는 두 가지 가정을 내놨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전자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는 것이 후자의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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