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Five Eyes라고 불리는 미연방 애들이 End-to-End Encryption을 쓰는 IT회사에 “합법적으로” 백도어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성명서(statement)를 발표했음. 근데 이 문건에 Five Eyes 말고도 일본, 인도까지 서명함

우리나라는 문재인의 친중친북 성향 생각했을 때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도 저 가입국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함.

국제법상 성명문은 비준을 요하는 조약까지는 아니지만 국제관습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국제법적 분쟁에서 근거로 적용할정도로 강제성이 있음. 우리나라가 친국제법 국가임을 생각했을 때 만일 문재인이 이를 서명하면 사후 입법까지 예정될 수 있음.

요즘 가면 갈수록 국가들이 노골적으로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기사 하나 안 뜬거 보니까 답 없는 거 같음.

게다가 얘네만의 문제도 아닌게 이태원 클럽 코로나 떴을때 이태원에 있던 모든 사람 기지국 위치 수집한 건 아냐? 기지국 위치는 셀룰러 켜져있으면 무조건 전송되는 정보임. 이거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냈던데 헌재가 뭐라할지 궁금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