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해가 안되는게
상속세율이 낮아지면 북유럽마냥 소득세가 올라갈수밖에 없는데
그럼 귀족사회랑 뭐가다르노?
재산이 많은 가문은 계속 물려줄것이고
돈없는데 능력있는 사람은 겁내 높은 소득세율때문에 뭔 일을하든 공무원 인생인데
이게 귀족있는 공산주의 아니면 뭐냐
근데 상속세 폐지는 능력주의에 위배되는거 아니냐?
익명(175.196)
2020-10-26 10:49
추천 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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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능력있어서 많이 버는 인간은 재산을 축적 못하는거 아니노
태생부터 가족이 돈 많은 인간만 물려받는 것이고. 그러니 귀족이 있는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냐 이말임
뭣보다 스웨덴 세율 보면 저소득자한테 후하지도 않음 그냥 전국민이 상위 0%대 빼면 공무원 인생이던데?
그럴거면 상속세가 있고 소득세를 줄이면 되잖아. 우회해야 격차가 극복된다는건 시스템이 병신인거 인증하는 꼴아님?
우리는 국가/국민/세금 이라는 패러다임에 갖혀 살고 있는데, 그냥 세금을 안 내는 제3의 방법이 있음.
상속세든 소득세든 안 내는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이런 사람들 생계는 국가가 책임질게 아니라... 기업, 자선사업 단체, 사람들이 알아서 지원하게끔 하는게 좋지 않나?
그니깐 아예 복지예산 줄이고 두 세율 전부 줄이는게 베스트긴 하지
술,담배 좋아하고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주류세, 담배세, 유류세 평생 모으면 집 한 채 사겠다. 전세계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세금 때문에 가난해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