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되고 북측에서 농민들 수탈 막으려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했다. 이승만때 조봉암인가가 우리도 질 수 없다 해서 비슷하게 따라해서 그나마 몰수를 하긴 했다. 그리고 조봉암은 진보당 빨갱이로 몰려 사망했다. 불판이 다 타면 계속 갈아줘야 한다. 피케티도 전세계적으로 불평등 심하다고 했다. 복지국가가 세금 많이 걷는 것도 이제는 구식이다. 불평등이 역대 최고에 다다르면서 몰수가 상식인 뉴노말 시대가 오고있다. 선거제도가 안정되어 있어서 예전과 달리 부동산 몰수는 촛불혁명이 성공했듯이 무혈혁명이 가능하다. 투표로 몰수를 합법화 하기만 하면 된다. 근대법이 왕과 귀족에 대항해 부루주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소유권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다.
토지 몰수가 상식인 새 시대
만남의광장(aerohong)
2020-11-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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