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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대통령은 넷제로, 국토부·산업부는 온실가스 펑펑[하승수의 직격] 대통령은 넷제로, 국토부·산업부는 온실가스 펑펑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선언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2050년에는 배출량이 순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50년까지가 아니다. 불과 1년 6개월 정도 남았을 뿐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빈 말’을 한 게 안 되려면, 남은 1년 6개월 동안 뭐라도 해야 한다. 최소한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5조 원 들어가는
제주 제2공항 추진
하지만 여행객은 큰폭 감소
당장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항건설, 도로건설부터 백지화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부터 백지화해야 한다.
제주2공항은 5조 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들여서 제주도에 2번째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항 더 짓고 비행기 더 타고 다녀서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겠는가? 항공분야는 아직 절대적인 배출량이 적다고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분야이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공항을 더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도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 변한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로 오는 관광객 숫자가 급감한 상황이다. 2019년 1월~9월까지 2,306만 명이던 제주공항 이용객 숫자는 2020년 1월~9월에는 1,517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계 항공사들이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한 실적을 나타내는 ‘유상여객킬로미터(RPK)’는 2019년 1월~7월과 대비했을 때, 2020년 1월~7월에 61.9%가 줄어들었다. 같은 구간에서 100명의 유상여객을 실어나르던 것이 38.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감염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끝이 아니고 신종 감염병이 또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이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조류인플루엔자,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는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위협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감염병 때문이라도 비행기 여행객 숫자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런데 제주2공항은 제주공항 이용객이 1년에 4천만 명이 넘는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4천만 명으로 늘어나기는커녕,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최소 5조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5조 원을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에너지, 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쓰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제주2공항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토건관료 등
토건세력들을 통제하고,
제주2공항을 백지화하는 것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스스로 제주2공항 계획을 철회하겠는가? 그들은 공항건설을 해야 자리가 유지되고 조직이 커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이 토건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제주2공항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토건관료 등 토건세력들을 통제하고, 제주2공항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이후의 교통정책,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첫 단추라도 끼우는 것이다.
제주2공항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산·울산·경남의 여당 정치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논의도 백지화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내세워도 모자랄 판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백지화했던 신공항 건설을 다시 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10조 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4대강 사업 못지않은 토건사업이다. ‘토건’의 대명사인 이명박도 못 한다고 한 일을 촛불정부를 내세운 정권에서 하자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게다가 김해공항 이용객 숫자도 급감한 상황이다. 2019년 1월 –9월 1284만 명이던 김해공항 이용객 숫자는 2020년 1월~9월 529만 명으로 전년대비 4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제주공항보다도 더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공항을 짓자는 것은 굳이 기후위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혀 합리성이 없는 얘기이다. 최소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추세,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가능성 정도는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탄소중립’이 ‘빈 말’이 되지 않으려면, 백지화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토건 사업들이 숱하게 많다.
교통 분야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도로건설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그 돈이 있다면, 대중교통 활성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교통정책에 써야 할 것이다.
동해안에 짓고 있는 4개의 석탄화력발전소(삼성물산 2개, 포스코에너지 2개)와 그 때문에 건설하는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 짓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40년이다. 지금 짓게 되면 2050년이 되어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대량배출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석탄화력발전소들을 핑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초고압송전선(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2조 원 이상,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그 돈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전환을 하는데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정부의 실제 정책은
엇박자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정부의 실제 정책은 엇박자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같은 부처들이 문제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적폐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기후적폐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 극복의 첫 단추를 꿴 대통령이 되려면, 이들 기후적폐들부터 멀리하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UN도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무분별한 토건사업,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세금과 전기요금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 정치는 결국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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