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질화한 집단 견해는 하나로 쏠려 오답 많아
참여민주주의가 전체주의 통치수단으로 변질
눈 가린 문재인, 귀 막은 이낙연, 입 닫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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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투표와 중우정치
내 예상이 빗나갔다. 민주당에서 당원투표를 한다기에 “유신 국민투표보다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썼는데, 찬성률이 86.67%로 72년 유신헌법 찬성률 91.5%보다 무려(?) 5%나 덜 나온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전 당원의 의지표출”이라 평가하며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논평했다.
책임 안 지는 책임정치
태초에 성추행이 있었다.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등 민주당에서 공천한 지자체장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줄줄이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뿐인가? 박원순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에서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부르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렀다. 피해자는 이를 보며 “절망을 느꼈다”고 했다. 그 당의 지지자들은 아직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이걸로도 부족했나 보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단다. 이 참사에도 책임은 못 진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낙연 대표는 “피해여성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사과에는 책임지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 그 행위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일 터이나, 그는 사과에 필요한 행동은 거부했다. 3차 가해를 저지른 셈이다. 피해여성은 그에게 “무엇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2015년 문재인 대표는 당헌에 이렇게 못 박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기초해 “새누리당이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후보를 내고 또 표를 찍어달라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당에서 자신의 혁신안을 좌초시키는 데도 한마디 말이 없다.
이 정권의 자가당착은 하도 많아 말해 봐야 입만 아플 뿐. 참기 힘든 것은 이들이 자기변명을 하느라 일상언어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 책임의 문제를 그들은 이렇게 처리한다. 책임을 지는 대신에 아예 ‘책임’의 정의를 바꾼 것이다. 그 결과 ‘책임정치’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의미하게 됐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다
어디 이번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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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얘기다.
하지만 진중권이 당원이었던 정의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이석기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회부시켜서 의원직을 박탈했다는 사실은 기억이 안나시는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과 정당이 숙의토론 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좋은 말은 그냥 그때 그때 갖다 붙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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