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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재촉하는 칼바람이 부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청년노동자 김용균님의 동료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왜 故김용균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가?"

정부는 지난 4월 '김용균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11개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전사의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의 민영화·외주화를 철회할 것" 등의 22개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2인 1조 작업을 위해 고용된 307명의 노동자들은 모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1년짜리로 계약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 모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이 다 된 지금까지 지켜진 게 무엇이냐. 정규직 전환은 우리가 먼저 요구한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약속한 것 아닌가.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 없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더이상의 희망고문을 멈추고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외주화와 비정규직이 이미 보편화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일터에서의 차별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권이 아닌, 노동을 존중하겠다 말하는 세력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공부문이라도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하니,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능하다는 비판 앞에 여당은 매번 발목잡는 보수야당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총선에서 여당에게 180석에 이르는 의석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반 년이 흐른 지금,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이는 힘을 빼앗는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려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고인의 영전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님에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다른 김용균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은 양심에 손을 얹고 답해야합니다. 

12월 10일 故김용균님의 2주기까지 고인과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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