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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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최(39) 안전교육 받다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
2011. 01. 강릉 오봉 저수지 콘크리트 타살 중 붕괴 사망
2012. 03. 김(57) 대구 도시철도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
2012. 03. 보령화력발전소 비계구조물 붕괴로 2명 사망, 11명 중경상
한익스프레스 38명 산재사망 도장공사 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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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는 99명의 영정이 놓였다. 각각의 영정에는 산재사망사고로 숨진 이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숨졌는지 간략한 정보가 적혔다.
이날 이곳에서 100인 미만 집회를 개최하려던 민주노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전날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자, 계획을 이같이 수정했다. 당초 99명의 집회 참석자를 위해 1m 간격으로 설치한 의자에는 산재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영정이 설치됐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안전과 관련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지난 9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올린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은 10만 명 서명을 넘겼고, 최근 tbs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진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론조사에선 찬성(58.2%)이 반대(27.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대와는 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등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에는 99명을 대신해 9명을 민주노총 간부와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태안화력 故 김용균 하청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민주당 174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라며 “그런데 무엇 때문에 대통령도 유족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나.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인간은 소우주다. 인간생명 하나에는 세계를 바꿀 힘이 담겨 있다. 그런데 그런 소우주가 1년마다 2천 개씩 사라지고 있다. 추락으로 600명, 과로로 300명, 끼임 등으로 수백 명이 사라지고 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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