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진보당은 불평등 구조를 허무는 첫 번째 기본자산으로‘집사용권’ 정책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에 새롭게 제시되는 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25일 오전 10시30분 진보당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은 불평등 격차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으로 결정되는 학력·학벌 격차와 상속증여에 따른 자산격차, 두 번째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발생한 학력·학벌의 격차로 인한 소득격차, 세 번째는 새로운 가족 단위를 구성하는 시기 주거마련에 따른 부채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또 한번의 자산격차입니다.
3. 청년진보당은 불평등 구조의 출발점이 된 자산불평등에 집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자산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 내에서는 자산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청년들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고, 30대가 되면서는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자산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청년진보당은 불평등 구조를 허무는 첫 번째 기본자산으로 ‘집 사용권’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 사용권’은 최소한 집에 대해서만큼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집’을 ‘소유와 투기 자산’이 아닌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청년진보당은 ‘집 사용권’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총선 이후 청년들로 구성된 자산재분배 정책팀을 구성했고 지난 7개월 간 여러 차례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 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용 대상, 재원 마련 방안 등 짜임새 있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6. 청년진보당은 12월 6일, 최근 청년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낸 중랑구 의회 앞을 포함해 청년 밀집 거주지역인 관악구, 서대문구 등 서울 지역 15곳과 경기, 부산, 광주, 제주 등에서 동시다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집 사용권’을 알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벌 격차 및 일자리 격차를 해소할 기본자산,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자산과 같은 정책들을 시리즈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7. 기자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하여, 방역 대책 속에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간담회 이후에는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간담회에 참여하실 기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붙임1 – 불평등 구조를 허무는 첫 번째 기본자산 ‘집사용권’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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