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의 투쟁으로 촉발되어 사법농단죄로 구속됐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끼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국정원 직원들은 선출된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실제로 정치를 한다. 3권분립은 왕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브루주아 의회가 분리됐으나 재판을 좌우하는 권력이 남아있음을 교훈삼아 미국이 사법부를 분리하기로 설계해서 정착됐다.
하지만 권력 분립이 좋다면 3보다 더 큰 수로 나누면 더 잘 분리되는게 아닐까? 4권분립은 제 4권이라는 언론, 5권분립은 비정부기구등이겠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권력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그밖에 무작위로 선출되는 민회, 국민발안, 국민소환제 등의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권력이 몇 조각 나야 분립이 잘 될까?
나는 통합진보당 시절에 세계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해서 누가 누구에게 얼만큼의 권력을 미치는지 사회망 그래프를 만들면 좋겠다고 글을 썼다. 법인, 생물, 자연환경도 포함시킬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25년 전쯤에 일기에 <이야기 파라독스>란 책에서 본 '스몰월드 효과' 세계인이 6단계만 거치면 친구라는 법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썼던 내용이다. 그 후 싸이월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