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3권분립이 민주주의에 최적화된 제도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이건 세뇌일 뿐이고 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을까?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기업에도 3권분립을 도입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는 기업이란 자본이 정치도 하는 세상을 말한다. 1인1표가 아니라 1원1표로 대주주가 주권자다. 이사회는 행정부다. 사외이사나 주가, 노조, 소비자운동 등은 사법부다. 3권분립이 아니니까 역할이 정확히 유비(analogy) 되지는 않는다.
주식회사 내부에는 왜 3권분립이 없을까?
만남의광장(aerohong)
2020-11-2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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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버는 곳이지 정치질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 잘못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인권이 유린된다 싶으면 나오면 그만
독과점기업에 내는 통신비, 구글세, 유튜브세 등은 사실상 준조세인데 안내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구글로 직장을 옮겨... 적과 아군의 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임
구글 직원수보다 컴퓨터 사용자수는 훨씬 많다. // 재밌는 무료영화 <게임의 전환>
https://youtu.be/lnYBR_XlqcY
거 기업들은 돈으로 매일 평가받음 정치는 한번 뽑히면 5년 4년 보장받지만 기업은 정신못차리면 파산 다이렉트 그러니 삼권분립 따위 할 여유도, 필요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