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월성원전 산자부 공무원 구속보다 중요한 ‘이 사건’ 
민주당, 월성원전 주민건강 영향조사 환경부 예산 16.9억 확보
예산편성 주도 양이원영 의원 “검찰, 월성1호기 사건 정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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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2명이 공용전자기록 손상, 감사 방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소식이 신문 지면과 방송화면을 채우는 사이, 주류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의미 있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유발하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수행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월성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 진행 예산 16.9억 원이 2021년도 환경부 본예산에 확정 편성됐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회의를 주관하며 협의와 조율을 통해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편성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예산편성으로 원전의 방사선 방출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방사선 관련 암(위암, 폐암, 유방암, 간암, 갑상선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월성 1호기. ⓒ연합뉴스
폐쇄된 월성 1호기. ⓒ연합뉴스

이번 예산반영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월성원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주민들이 겪는 건강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로 결과에 따라 향후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을 운영하며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0년에 걸쳐 원전 인근 주민 3만6000명을 조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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