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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대는 2017년 “지방분산형 국가가 일본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 1극’이 아닌 인구 수십만 명의 ‘극’이 다양하게 퍼져 있는 다극집중 구조를 만들어야 출생률이 올라가고 양극화가 줄어들며 국민건강 수명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중앙정부 또한 줄곧 지방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아베 전 총리는 2014년 9월 지방창생담당상이라는 담당 장관직까지 신설했다. 올해 9월 집권한 스가 총리 역시 “눈 많은 아키타현 출신으로 지방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던 차에 코로나19라는 돌발 상황을 만난 셈이다.

즉 사람, 일자리, 정보가 넘치는 도쿄도의 강점은 전염병이 돌자 감염 위험을 높이는 약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도쿄를 떠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올해 8∼11월 4개월 연속 도쿄도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도쿄도 인구가 3만5873명 줄어드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총리 관저에서도 “이번이 지방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중앙정부도 탈 도쿄 적극 지원

스가 정권은 도쿄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원격근무를 택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 교부금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앙부처 관료들이 지방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는 ‘지방형 텔레워크 시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지방이전 기업을 지원하려면 먼저 공무원부터 이를 경험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최근 회원 기업을 상대로 지방이전 의향을 조사한 결과, 도쿄에 본사가 있는 128개사 중 24개사가 ‘본사기능 전부 혹은 일부 이전을 검토하거나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5년 전 11개사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보조금 지급 차원이 아닌 지방의 교육, 일자리, 문화 인프라 등을 갖추려는 노력 또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가 만난 지방 이주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이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대도시만큼 학교가 많지 않고 통학 거리가 멀다 보니 자녀 교육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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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일본, 변화하는 일본
지방으로 사무실이전이나 본사이전 검토기업 늘어
중앙정부의 세제혜택 잇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