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깡패 자본주의' 탓"https://news.v.daum.net/v/20081027175412600

ㆍ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금융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실물경제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나 서울 여의도에서 만들어낸 파생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노름이나 사기, 투기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산업은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어요. 미국 경제는 생산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생산한 것을 빼앗는 구조입니다.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식 '깡패 자본주의'가 낳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코스피지수 1000선이 무너진 지난 24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영남중학교의 한 교실에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66)를 만났다. 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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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읽다가 단상
불로소득이란 무엇일까? 금융 종사자들은 주식을 고르는 등의 투자행위도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박을 잘 하기 위해 머리를 쓸 때도 비슷한 변명을 할 수 있다. 도박은 생산적인 부분이 별로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도박이나 도박과 비슷한 게임, 단순한 쾌락을 유발하는 예술작품, 약품 등도 많다. 현실적으로 도박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것 같다. 역시 생산적인 부분이 적은 고리대금업도 법으로 규제한다. 합법적 투자와 불법 고리대금의 경계는 현실적으로 법에서 숫자로 규제한다. 한국은 대부업법, 이자율법에서 24%로 규제중이다.
컴퓨터가 불로소득을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하려면 불로소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생산수단을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게 하려면 생산수단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컴퓨터는 막연한 것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걸 좋아한다. 불로소득이나 생산수단을 판별하는데 숫자가 기준이 되야한다. 어떤 변수가 몇 점일 때부터 불로소득이고 어떤 물체가 몇 점 이상일 때부터 생산수단이라고 판별할 수 있을까?
맑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여러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 단위로 쓸 수 있다고 했다. 당시로서는 탁월한 생각이었다. 반면 주류경제학은 인간의 주관적 만족도나 경매 등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맑스의 노동가치론은 누가 노동하는지 주어가 없다. 사람마다 한시간에 일하는 능력이 다르고, 말, 소, 닭, 개, 쌀, 꽃, 나무, 탄소, 물, 전기, 컴퓨터, 바이러스 등 생물과 자원이 동원되어 일하는 시간은 감안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프로그래밍 코드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히 줄수로 따지거나 프로그래밍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서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은 같은 기능도 더 짧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런 개인의 능력차도 가치로 측정할 수 있을까? 정보화시대에는 정보가 큰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노동이 주로 필요한 노동의 경우에는 적합하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맑스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산수단을 가진자가 노동의 가치를 낮추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은 말, 소, 닭, 개, 쌀, 꽃, 나무, 탄소, 물, 전기, 컴퓨터, 바이러스 등 생물과 자원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무생물인 생산수단 부분을 포함시켜서 단점을 보완하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명목화폐를 노동시간 대신 가치의 척도로 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경제이론의 쓸모는 불로소득이란 것, 나는 착취당하는데 왜 누구는 착취하냐는 탄식, 기후위기나 생태계 파괴를 줄이는 방향에 있어야겠다. 금본위제가 아니라 몸이나 환경본위제가 되야 한다.
덧붙여, 나는 10년쯤 전에 안티머니란 개념을 만들었다. 화폐는 누구나 가지려고 하는데 안티머니는 쓰레기처럼 누구나 버리려고 하는 음수 화폐다. 그래서 누가 배급받은 안티머니를 이재용에게 주면 이재용의 재산이 그만큼 줄어든다. 또 인간의 4대 감정인 희노애락을 화폐로 쓰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공개했다. 화폐란 기호는 인간의 느낌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기쁨은 현행 화폐, 노는 안티머니다. 슬픔과 즐거움이란 화폐는 무엇인지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