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해제된 1950년대 美 CIA 비밀문서 보니.. "한국, 독도 武力 점령" 日 편들어

https://news.v.daum.net/v/20131008032405939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 분석 "중립 입장 美 속내, 일본편 들어"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독도)을 둘러싼 남한의 행동은 일본을 향한 이승만의 뿌리 깊은 적대심을 반영하며, 국내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시도이며, 미국과 자신의 협상에서 협상책략(bargaining maneuver)으로 일본과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무장 점령을 '일본 영토에 대한 불법적 침입'이라고 규정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기술한 이 문서는 1954년 9월 17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2급 비밀 문서 '주간 현용정보(Current Intelligence Weekly)'다.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는 오는 11일 오후 1~6시 독도학회·독도연구보전협회 주관으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학술대토론회 '국제정세변동 속에서의 한국의 독도수호 정책과 일본의 독도침탈정책 실상'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 관련 자료와 독도 관련 인식'을 발표한다. 정 교수는 이 발표문에서 CIA의 기록검색도구(CREST)를 통해 최근 비밀이 해제된 1950~70년대 CIA 문서 중 독도 관련 내용을 찾아 분석했다.

그 결과, CIA는 독도 문제에서 대체로 일본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 정 교수의 분석이다. CIA는 '독도'라는 한국 명칭 대신 '리앙쿠르암'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공식 지명으로 사용해 왔고,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또 1951년 이래 독도를 한·일 간의 영토분쟁 지역(territorial disputed island)이었다고 일관되게 기술했다.

1950년대 CIA는 '한국이 1954년 이래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독도 문제를 격화시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논지를 전개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적 탈출구로 독도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일본 정부의 독도 정책에 대해선 '유화적이고 현상유지적이며 온건하다'고 평가했다.

신용하 독도연구보전협회장(울산대 석좌교수)은 "미국은 광복 이후 독도 문제에서 계속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심정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본 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독도 문제는 어느 강대국에 의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영토적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