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주의의 영화는 한시적인 것같다. 유럽에서 사민주의는 제3의 길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와 타협했다. 그래서 요즘은 극우나 극좌 정당에 일부 지지자를 뺏기고 있다. 사민주의는 비교적 잘 굴러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 생각에 공무원 관료제는 점점 비대해질 수 밖에 없다는 <파킨슨의 법칙>, <피터의 원리> 등에 따라서 복지를 위한 세금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정부는 걷은 세금으로 증권투자를 해서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기업의 권한과 이익을 확대시키지만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진다. 그래서 세금에 부담을 느낀 유권자들이 배반하거나 신자유주의 조세회피처로 이민 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민주의의 영화는 길어야 백년 정도로 시한부이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낸 결론이 아니라 독일 청년들이 의료보험료가 한국보다 3배 비싼데 불만이 많다고 해서 드는 문외한의 인상이다.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복지를 위한 세금 인상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세금이 없고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한 사회주의가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그대신 사회주의도 노동의 의무는 있긴 하다. 물론, 현행 신자유주의는 사민주의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살기 더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