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는 글로벌자본세를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 덜 내려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절세 목적으로 이민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는 방법은 뭘까? 세계 모든 정부의 세율이 같아지거나 세계에 세금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만 존재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화폐 제도에 기반한 세금 말고 노역이란 의무 노동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과 노역은 다른 점도 있다. 노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오프라인 노동은 화폐와 달리 국경을 넘는게 쉽지 않다.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조세회피처 없애기
만남의광장(aerohong)
2021-05-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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