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이나 영국 따라서 양당제, 대통령제다. 한국이나 미국이 양당제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극단적으로 싸운다. 의회제인 독일 정치를 보면 이게 양당제 때문이란걸 알 수 있다. 독일은 국민이 투표하면 그 비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여러 정당들은 연정으로 뭉쳐서 집권하기 때문에 분열보다는 토론을 통한 통합이 중요시된다. 아군이냐 적이냐는 증오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책 자체에 관심을 더 두게 된다. 그렇다고 한국이 양당제에서 바로 내각제 하면 일본처럼 정권 교체가 안되는 장기 독재로 가게 된다. 완전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독일처럼 비례대표 비율을 반반 이상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수도 인구대비 독일처럼 두배로 늘려야 한다. 또 개헌해서 지방분권도 이뤄서 부동산 폭등, 지방소멸, 농촌소멸도 막아야 한다. 서울대도 폐지하고 대학원으로 전환시키고 지방국립대와 합쳐야 한다. 대학도 통합후 무상등록금으로 만들어서 입학은 쉽고 졸업이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전에 말했듯이 독일처럼 읍면동장 직선제도 해서 정당인들과 청년 정치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직접민주주의도 하면서 정당정치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자 권리를 신장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관철시켜야 한다. 제 2의 토지개혁을 한다는 각오로 토지공개념을 확보하는 개헌도 해서 양극화도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 개혁 얼개
만남의광장(aerohong)
2021-06-2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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