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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한번 논란이 될 말을 내놓았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말이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전근대적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지금 이와 같은 극단적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최 전 원장과 비슷한 주장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부정식품’ 논란에서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자동차의 안전장치 의무화를 반대하고 식품이나 의약품의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의 면허제도도 반대했다. 이런 철저한 반(反)국가주의를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내면에 품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아이러니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국가의 규제에 반대해 싸운 ‘자유주의 전사’가 아니다. 윤 전 총장은 검사로, 최 전 원장은 판사와 감사원장으로 일했는데, 이렇게 국가를 싫어하는 이들이 어떻게 ‘평생 공무원’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검사와 판사는 시민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직책이 아닌가. 그렇다고 ‘내가 해 봤는데, 역시 검사나 판사같은 역할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수록 좋다’는 차원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다.

결국 두 사람의 말은 내면화된 정치철학이 아닌, 듣기에 그럴듯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자신의 삶과도 충돌하고, 설령 집권을 한다고 해도 실행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최 전 원장이 자신의 말 뒤에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엉뚱한 맥락을 이어붙인 것이나, 윤 전 총장이 40년 전 미국의 경제학자를 인용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현실에 기반해 어떤 정치,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다.

최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은 같은 당 내에서 나왔다. 당내 경쟁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SNS에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고 물었다. 지금 국민이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에게 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