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냥이 판결문 떡따!

[익명(223.39)]

ㅠㅠ

[익명(223.39)]

압수된 증 제1호 삽니다ㅇㅅㅇ

[eZa1(221.167)]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eZa1(221.167)]

아깝노 이판례는.ㅋㅋㅋㅋㅋ

[익명(183.102)]

레전드네 ㅅㅂㅋㅋ

[파샤네(pashano17)]

병신좆센 피해자 없는 성범죄자 웃기노 ㅋㅋㅋㅋ

[익명(61.76)]

초코냥 그렇게 안봤는데

[설리장인(happyserene)]

[Novo(pussydrip)]

2d 인권 지켜주는 위대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