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보면 글 깨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람.



문제의 제기 : 왜 회사들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기존인력을 야근시킬까? 심지어 시간당 임금을 1.5배 지급하면서 까지??


본론 :


1. 추가 고용은 고정비 상승을 일으킴


잔업이 많아서 직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를 보자


케이스1) 정규직 추가 고용 : 고정비 상승 -> 손익분기점 높아짐 -> 매출 하락시 순이익 급감 -> 쉬운 해고 불가 -> 손해 불가피


케이스2) 비정규직 추가 고용시 : 이 경우 1년 미만 비정규직 고용시 고정비로 보지 않으므로 손익분기점을 상승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비정규직을 여러명 고


용하게 될 경우 비정규직을 지도 감독해야 할 정규직을 추가로 고용해야 함. -> 정규직은 고정비이므로 케이스1과 같은 각종 리스크 상승 불가피함.



2.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해야 됨. 근데 대개의 경우 실제로 지급 안 하고 있음.


통상임금 : 기본급+고정상여+고정 수당+기타 고정적인 급여 모든 것. 심지어 여름휴가비까지 포함.


니들이 말하는 연봉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쪼금 높다고 생각하면 편함.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시간외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1.5배 지급하고 있음.


ex) 기본급 3천만원 + 각종 고정 상여 및 제 수당 3000만원인 경우 : 연봉 6천. 통상임금도 이에 준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야근 수당을 6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3천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임.


그니까 잔업 시켜봤자 결국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통상임금과 유사하거나 적은 비용만 지불하고 있는것임.


따라서 추가 고용에 따른 각종 비용 상승을 겪지 않아도 됌.


*참고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거의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 90%이상의 기업이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중임.


최근 기아자동차에서 이에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노조가 승소하게 되었는데 기아차가 떼어 먹은 총 연장근로수당이 1000억이 넘었음.


그 이후 크고 작은 대기업들에서 이에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임.


님들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받고 있지 않을 확률이 90%임. 한번 계산해보셈.


실제 근기법을 지키는 회사들은 야근을 시킬수록 손해가 크기 때문에 추가 고용을 자주 함.


이건 조문과 판례가 명확한 사안이라서 소송하면 씹이김


PS. 이 글을 적다가 뉴스를 봤더니


바로 어제 코레일이 이런식으로 임금을 300억 떼먹었다가 소송당해서 패소했음.


공기업도 이따구니까 너희들 회사들은 아마 더 심각할꺼임.


소송하면 이기니까 권리 꼭 찾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