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법적으로 효력 있음??
운영자가 책임 안지는거임?
방조죄로 처벌안받게 써둔 조항일텐데
유저 책임은 당연히 있는거고 사안에 따라(주로 음란물 등) 운영자도 당연히 책임짐
관리 안 한 책임 같은게 있다쳐도 그 유저가 쳐맞을 때 같이 쳐맞는거지 대신 쳐맞아주는건 아닐 듯
둘다 책임있음
방조죄로 처벌안받게 써둔 조항일텐데
유저 책임은 당연히 있는거고 사안에 따라(주로 음란물 등) 운영자도 당연히 책임짐
관리 안 한 책임 같은게 있다쳐도 그 유저가 쳐맞을 때 같이 쳐맞는거지 대신 쳐맞아주는건 아닐 듯
둘다 책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