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잉크, 토너가 유럽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은 불법이란 얘기가 있는데 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061110061020743


재생 토너카트리지업계 대대적 공세 움직임 보여…캐논 감광드럼 제조방식 특허 승소로 충돌 조짐

캐논과 HP 등 외산 프린터 업체와 국내 재생카트리지 업계가 장외에서 충돌할 조짐이다.

캐논이 국내에서 레이저프린터의 감광드럼 제조방식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재생 토너카트리지 업계가 외산 프린터 불매운동과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등 외산 프린터에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라는 논제와 외산 프린터 소모품의 폭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10월24일자

9일 한국토너카트리지재활용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국내 재생카트리지 업계가 지난달 12일 대법원이 캐논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사업 존폐의 위기에 몰림에 따라, 22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외산 프린터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 환기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아름다운가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폐카트리지 재제조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캐논의 특허 승소를 계기로 위기에 처한 국내 재제조 산업의 현황과 선진국가에서의 재제조 산업 현황, 친환경산업인 재제조 산업의 위상, 국내 관련 법 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손숙 아름다운재단 공동대표와 이종철 한국토너카트리재활용협회 사무국장, 이승환 국민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환경운동연합, 친환경상품진흥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인 한국HP와 캐논코리아비지니스솔루션 등 외산 프린터 업계도 초대됐다.

협회는 공청회 개최 이후에 캐논과 HP를 겨냥한 장외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캐논과 HP 등 외산 프린터 업체들이 국내에서 취하는 폭리를 폭로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대국민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외산 프린터 업체들이 국내 친환경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국내 재제조 관련법의 개선 및 개정 활동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캐논이 재제조산업 촉진법을 갖춘 선진국에서는 제기하지 않았던 감광드럼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진행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재생 카트리지 업계는 기존 재생 카트리지의 재생 원가를 공개하고 캐논에 국내 재생카트리지 업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품을 판매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이종철 사무국장은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이 친환경산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보는 지 정확히 정보를 전달하는 등 대국민 여론 환기 작업을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공정위 제소 등 투쟁의 강도를 점점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진국들은 재제조를 정부차원에서 양성화하고 있다. 미국은 재제조산업촉진법을, 유럽은 전자제품재활용법을 각각 제정해 재제조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 뉴욕주는 재제조제품에 대해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재제조는 사용후 제품을 회수해 분해, 검사, 부품교체, 조장,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상품화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