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응원하고싶은 지자체에 내면됨 ㅇㅇ

[멸치(202.150)]

응원하고싶은 지자체에 내면됨

하여튼 내고싶으면 내고 아님말고

일본 작은지자체들 성공함

한국도 일본 따라서 법만듦

[만남의광장(aerohong)]

국민이 정부에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세금이 엉뚱한데로 가서 이중으로 하는 셈이다

[익명(118.235)]

그건일본이고 - dc App

[만남의광장(aerohong)]

한일 다 기부금 형식인데 같지. 기부금 내면 면세해주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되고 재정 분배가 제대로 안되니까 지방이 망하다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이중 과세를 하는 모양이 된 것이다. 원칙대로 된다면 국민이 지자체 배분을 원하면 그대로 세금 분배가 됐어야지.